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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스승의 날(5월15일 교사의 날) 선물 가능 범위(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항상 이 법의 테두리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며, 이 법에 적용되지 않은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항상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탁금지의 적용 대상과 청탁금지법에 중요한 개념인 직무 관련성과 선물허용 범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 인가? 청탁금지법은 지족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적용대상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공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즉, 법률상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 대상자 1 국회, 법원,헌번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원위원회, 공수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2 공직유관단체 : 한국은행,공기업, 정부의 출..
2023. 5. 4.
